중고차 시장 “혼탁·낙후된 시장” 개선 필요 79.9%

완성차업체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입 ‘긍정적’ 68.6%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4/15 [20:34]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히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다.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은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으며,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돼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고차 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설문했다.

 

설문 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년 4월 2일~5일까지 진행했으며,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입니다. 설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말에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37.4%+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42.5%)고 응답했지만, 8.9%는 개선이 불필요하다(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2.1%+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6.8%)고 응답했다.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54.4%가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으로 응답했다.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여 더 보호해야 하나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42.9%가 반대(매우 반대 21.9%+반대 21.0%)한 반면, 28.5%는 동의(매우 동의 12.2%+동의 16.3%)로 응답했다.

 

중고차 판매업 보호를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62.3%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 시장규모 고려 시 더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1.0% 순이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56.1%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2.9%+긍정적 23.2%)이라고 응답했지만, 16.3%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5.0%+부정적 11.3%)이라고 응답했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56.3%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서’ 44.1%, ‘더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 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 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순이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 중고차판매와 관련해서는 68.6%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42.6%+긍정적 26.0%)이라고 응답했지만, 8.0%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6%+부정적 5.4%)이라고 응답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 중고차판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47.4%가 ‘국산 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중고차를 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 중고차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순이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압허용 시에 최우선적 해결과제와 관련해서는 40.3%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완성차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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