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등 과징금 총 53.9억 원 부과

지에스리테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4/14 [22:15]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 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천 5백만 원을 수취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했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또한 같은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가지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약정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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