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와사람, 스펀지·세차타올 구입강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출장세차 가맹본부 ㈜자동차와사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자동차와사람(영업표지 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출장세차업 가 ...
  • LH 임직원, 서민 공공주택 매입으로 한채당 2.4억 챙겨
    아파트값 상승으로 1,400여 명에게 돌아간 시세차액 3,339억
    LH 땅 투기 의혹으로 공기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LH 관련 각종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LH 임직원 1,900여 명이 지난 10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전수한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621명은 공공분양 주택, 279명은 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 ...
  • 경기 VR/AR 공공서비스연계지원사업 9개 컨소시엄 프로젝트 선발
    증강현실 야외동물원, 증강현실 상권연계 관광콘텐츠 등 다양한 활용 기대
    경기도가 공원관리, 관광진흥, 보건 등 공공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도입하는 ‘VR/AR 공공서비스연계지원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지난 6일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XR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VR/AR 공공서비스연계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
  • 안마의자 구매·렌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품질 불만’ 및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최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 ...
  • 병원 회계 신고 오류 확인 4개 대학병원 보장률 수정
    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 결과 발표
    6일 경실련은 지난 2월 22일에 발표한 ‘7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 일부를 정정했다.   이번 정정 발표는 지난 2월 24 경희의료원에서 “경실련 발표 내용 중 경희대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산정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입이 포함되어 보장률이 과소 추정돼 정정을 요청”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경실련은 병원 회계자료의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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