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체 인증 중고차시장 진입 79.9% ‘긍정적’

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 시장개선 효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4/21 [21:13]

중고차시장은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으며,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어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고차 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소비자 설문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관련 전문가 설문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영학과 43.7%(111명), 경제학과 24.0%(61명), 법학과 16.1%(41명), 소비자학과 8.7%(22명), 자동차학과 19명(7.5%) 순이다. 설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시장개선 효과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56.3%가 부정적 효과(매우 부정적 효과 19.7% + 부정적 효과 36.6%)라고 응답했지만, 20.8%는 긍정적 효과(매우 긍정적 효과 3.1% + 긍정적 효과 17.7%)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시장개선에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42.5%가 소비자 피해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에 치중하여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 하락 32.9%,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자정 노력 결여 21.2%, 부실한 매매업계의 중고차 시장 신규 진출 용이 12.3% 순이다.

 

중고차 매매시장의 대기업 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 79.9%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0.7%+긍정적 49.2%)이라고 응답했지만, 9.5%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4% + 부정적 7.1%)이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10.2%이다.

 

같은 질문에 대한 소비자 설문결과는 긍정적 56.1%, 부정적 16.3%로 전문가가 소비자보다 긍정 비율이 23.8% 더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71.4%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56.7%,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순이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 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에 대해 68.5%가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16.1%,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 중고차 운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7.9%,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 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9% 순이다.

 

소비자 설문결과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인증 중고차판매에 대해 68.6%가 긍정적이었으며,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중고차를 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에 대해 57.5%가 백화점·마트·시장 이용 고객의 목적과 구매행태가 다르듯이, 중고차 고객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 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하므로 특정 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매매업계의 기존 고객을 뺏어갈 가능성 큼 17.3%, 질 좋은 중고차는 인증 중고차 형태로 국내완성차 대기업이 차지하므로 기존 매매업계는 2류·3류 시장으로 전락하여 중고차 시장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임 14.6%,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 중고차 범위로 사업 진출 시, 독과점 상황 발생할 수 없음 9.8% 순이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한 의견에 대해 57.5%가 법적 심의기한이 10개월 경과한 상황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여 즉시 심의·의결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법적 심의기한과 별개로 이해관계자 간 상생방안 도출 시까지 상생 논의 필요 41.7% 순이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42.5%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31.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3.4%,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2.2% 순이다.

 

소비자 설문결과의 경우 40.3%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해 전문가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고차 시장의 개선을 위해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한다.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완성차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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