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 옵티머스펀드 피해금 반환 책임해결 촉구

NH농협금융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4/16 [11:48]

금감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돼 판매됐음을 인정했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NH농협금융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분조위 신청 2건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반환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확정된 것이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라며 해당 펀드를 운용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년 5월 2일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그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금감원 또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했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했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크다는 것이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반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NH투자증권은 분쟁 조정을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을 신뢰하여 펀드 계약을 맺었으므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액 반환한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지난 2020년 8월 NH투자증권은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동성 지원금 지급(3억 원 70% 지급)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 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대법원판결(2002도4229판결, https://bit.ly/3dZ53g8)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돼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이미 경쟁사인 한투증권은 2020년 하반기 사적 화해로 90% 지급했고,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나머지 10%도 지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NH투자증권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거부한다면 고객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모펀드 사태로 무책임한 판매사들에 대한 공분이 커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고결정권을 지닌 NH농협금융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사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NH투자증권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곧 NH농협금융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NH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이 반환에 임할 수 있도록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15일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지주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NH농협금융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등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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