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 상생 프로젝트 가동

민병덕 의원, 1월 19일 온라인 토론회 개최 예정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1/18 [22:40]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업종별 형평성에 맞는 실질적 보상대책이 마련되고 있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감염병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 추진단장)에 따르면, 여당 내 진보블럭으로 분류되는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50여명은 민병덕 의원을 필두로 코로나 위기 극복 상생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젝트 추진의 구체적 일정은 △19일 오전 10시 온라인 토론회 개최 △20일 더좋은미래 전체회의 △21일~22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지원 및 상생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안 국회제출 및 기자회견 진행으로 계획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업소당 최대 지원금이 300만원에 그치는 등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기존 지원대상 외에도 전 국민을 한시적 소비쿠폰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경기회복을 꾀하는 한편, 업소당 최대 지원금도 대폭 상향시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구체적 안을 마련해 19일 토론회에서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 뒤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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