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규제 풀어 집값 폭등 부채질?

후분양제·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등 과거 당론 주택정책 부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1/15 [16:37]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대폭 상향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공시가격 인상 5% 이내 제한 등 재벌·토건족과 투기꾼을 위한 규제 완화 일색으로 후분양제를 제외한 대부분이 투기를 더욱 조장할 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제1당까지 합세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부채질을 선언한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실련은 “집값 문제, 임대료 폭등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의 상황을 외면한 채 부동산부자, 다주택자, 재벌과 건설업계 등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정책만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 당시 김종인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을 주장하며 이번 대책과 유사한 정책을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과는 총선에서 참패하여 부동산 거품을 키운 여당이 180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다주택 보유자이다. 몇몇 토건 출신 의원들은 부동산,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탈당한 상태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 여당 대표, 제1야당 원내대표 등 상당수 국회의원이 다주택자고, 국민의 45%가 무주택인데 비해 국회의원 80%가 유주택자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80% 상승했고, 경기도는 42% 올랐다. 문재인 정권의 구성원 중 일부는 아직도 박근혜 정권이 규제를 풀어서 현재 집값이 상승했다고 말한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야당 출신 서울시장 오세훈은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법 개정 없이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한나라당 당론이던 ‘반값아파트’ 정책을 한나라당 182명 의원이 당론으로 입법발의, 토지임대건물분양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집값 안정책의 도입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 집값 거품이 제거되고 안정세를 보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 2014년 말 여·야가 야합하여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재건축 1가구 3주택 허용 등의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집값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투기 조장 정책까지 더해져 집값은 단군 이래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지금처럼 공기업조차 원가를 부풀려 국민을 속이고, 가짜 분양원가 공개가 허용되고, 세입자는 내쫓기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등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공급확대는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며, 공급확대책만 발표되면 집값이 뛰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라면 지금이라도 과거 집권 시절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던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와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20년 장기전세 등의 정책을 부활시키기 바란다.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선택만 남은 것이다.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제1야당이 먼저 뛰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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