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운행제한 5등급차량 9,658대 적발

DPF 부착비용 90% 지원 및 조기폐차 최고 300만원 내 지원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1/14 [22:0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은 40%가 넘는 3,916대에 달했다. 11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도 365대로 나타났으며, 한 달 간 최대 21회까지 중복 적발된 차량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단속결과를 분석하면, 12월 한 달간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7,543대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이다.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 중 최대 21회 19대,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으며,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과태료 취소 등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저공해조치 여부를 매달 확인하기 때문에 차주는 저공해 조치 후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단속된 차량이 조기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 시·도에 단속 자료를 통보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우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이 12월 한 달 총 7,596대 운행했으며, 이 중 44%인 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애인차량도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난해 12월 한 달은 운행제한이 유예 되었으나, 이 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주요지점 100개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5등급 차량에 DPF 부착 시 DPF 비용의 90%를 환경부와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기폐차 할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고,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시 6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DPF 비용지원과 조기폐차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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