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의 농업진흥지역 영농형태양광 설치 허용 "경실련 철회촉구"

농민소득 증대빌미 농지훼손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 초래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1/01/14 [16:53]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와 관련 14일 경실련이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농민들이 영농에 활용하고 있는 농지 중 70% 이상이 임차한 농지라는 통계도 있다. 자경을 하는 농민도 자기가 영농에 활용하는 농지의 70% 정도를 남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 농지는 바로 비농민이거나 은퇴한 농민의 소유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대로 영농형태양광이 5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지소유자인 비농민, 또는 은퇴농도 태양광 수익 때문이라도 본인이 직접 설치할 것이며, 영농을 하는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비농민과 은퇴농은 임대료보다 태양광 수익이 더 많으면 자신이 자경한다고 신청하고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만 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은 대표적인 노지작물 생산지역으로 영농에 활용되는 농지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더 많이 임차해 영농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농촌현장과 충분히 소통했으면 이런 법률안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농형태양광이 발전돼 있는 일본의 경우 농지의 91%가량이 진흥지역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2013년 농산어촌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해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와 반면 우리나라는 농지 중 58%가 비진흥지역이고 현재 농지법에서도 비진흥지역 태양광 설치가 허용돼 있다. 지금 농지법으로도 비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도 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 무분별한 농지훼손은 비농민인 농지소유자들에 의해 일시에 진행되게 돼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실련은 공동으로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에게 당장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식량자급이 사료포함 21.7%, 밀자급은 0.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식량수입국가에서 농지를 훼손하자는 법을 대표입법 발의한 사실이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강진·고흥·보성·장흥 농민들에게도 간절히 호소했다.

 

김승남 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다. 김승남 의원이 벌려놓은 이번 일이 향후 농민소득 증대가 아니라 비농민이 마치 농민인 척 거짓행세하고 국가지원금과 태양광 발전소득을 챙겨가는 난장판 같은 농촌공간으로 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권자인 4곳의 농민들이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아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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