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기능 확보관련 인력 등 충원 촉구

약 20%인 처리기간 도과 사건의 비율이 점점 느는 추세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10/26 [20:59]

국회 민병덕(안양동안 갑, 국회 정무위원)의원실에 제출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8월 사건 처리 건수 및 처리 기간 경과 현황을 보면, 2017년 19%, 2018년 17%, 2019년 21%, 2020년 8월 26%로, 처리 기간을 도과하여 사건을 처리한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민병덕 국회의원은 공정위 조사기능 확보관련 인력 등 충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그 특성상 사건 처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즉각적 피해구제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4(사건의 처리 기간)에서는,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4(사건의 처리기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53조의2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 명령요청인,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인(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 및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기간 산정에 있어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제출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에서 제16조(보고·제출명령서)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3회 이상 보고·제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공정위가 행안부,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공정위의 빠른 시한 내 조사 기능 확보를 위해 조사 능력을 키우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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