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콘텐츠 무 열람 시 7일 이후 해지 시 90% 환불 가능

공정위,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8/10 [17:3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을 살펴보면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제한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 △네이버페이, 상품권 또는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조항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이다.

 

전자책 구독 분야의 이용자들의 환불이 보장되고, 서비스 변경 및 회원자격 제한 등에 사업자의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거래에 의한 구독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내고 전자책(e-book) 콘텐츠를 이용하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전자책 구독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약관상 계약해지, 환불 및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개 전자책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전자책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으면 7일 이내 해지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7일 이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공정위는 구독·공유경제 등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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