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등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 마련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특공 기준 완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11 [00:05]

정부가 10일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일시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적용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고 공급비율을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확대하며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2인 가구 569만원, 3인 가구 731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해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한다.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이 가능하다.

 

또 사전분양 물량을 현재 9000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사전 청약(9000호)을 추진해온 것을 3기신도시외 공공택지로 확대, 3만호 이상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오는 13일부터 완화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를 13일부터 적용한다.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 관련 34세 이하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를 0.3%p인하(1.8~2.4%→1.5~2.1%)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1억 원), 지원한도(5000→7000만원)를 확대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p 인하해 종전 보증금 1.8% + 월세 1.5%를 보증금 1.3%+월세 1.0%로 낮춘다. 일반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1.5~2.5%→1.0~2.0%)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하는가 하면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대폭 강화하는데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해 1년 미만 40%이었던 것을 70%로 인상하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 적용에서 60%로 인상한다.

 

또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기본세율(6~42%)+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이었던 것을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 변경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해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 개인과 법인은 12%를 적용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한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이미 등록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 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