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매물 등 차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시행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10 [23:5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심사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KISO는 표시광고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서 2020년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자율규약 제정안을 공정위 심사를 거쳐 2012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거짓매물 등 부당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시장의 급성장 상황에서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자율규율을 강화한 KISO의 금번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재, 거짓매물에 대한 효과적 검증시스템 구축한다. 참여사는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제8조 제3항).

 

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둘째, 자율규약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된다. 관리센터는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셋째,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적 규율 강화된다. 관리센터)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한다(제12조 제3항).

 

참여사는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

 

거짓신고 예방을 위한 신고절차 마련 및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강화된다. 신고자는 거짓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한다(제8조 제2항).

 

참여사는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제8조 제5항),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10조 2항).

 

다.

 

기타 규정으로 처째,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한다.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제1조),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한다(제2조 ).

 

참여사의 정의를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한다(제2조 제4항).

 

둘째, 운영협의회 신설 등을 통한 효율적 관리한다.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신설하여 규정 제·개정, 규약 위반행위, 예·결산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제5조 제1항 및 제2항).

 

이 자율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자율규약 위반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은 참여사와 개별 공인중개사간 계약내용 수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적용일은 참여사별로 상이하다.

 

        ↑자율규약을 통한 거짓매물 광고 처리절차

 

이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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