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 훼손 반대

수도권 과밀과 공급확대가 아니라 국토균형개발이 우선이다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7/10 [17:43]

정부와 여당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 목적으로 또다시 그린벨트 개발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비공개 회동하고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박원순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미 판교신도시에서 증명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 훼손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됐지만, 오히려 판교 발 투기 광풍 등으로 이어지며 집값만 상승시켰다.

 

경실련 조사결과 공공사업자 개발이익은 6.3조 원에 달했다. 이 같은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를 일삼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이다.

 

전국 인구 중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 수도권 초집중 화가 심각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 문제가 될 그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에서, 국토정책의 주요 근간 중 하나인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늦었지만, 그린벨트의 보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 이제라도 후손을 위한 국토관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억제하고 많은 토지소유자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해서 해제하고 있다.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황금 거위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인데, 환경부는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역할을 내버려 두고 있다면 환경부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에 분명한 반대 관점을 밝히고 그린벨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정부의 개발 논리와 압박에 결코 편승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고 환경파괴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그린벨트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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