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치료 4명 중 3명, 한약 일부 버리거나 방치

환자의 상태를 반영한 첩약처방 개선방안 필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6/01 [17:29]

(사)소비자와함께(대표 정길호, 박명희, 김경한)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한방진료 특히 한약(첩약) 처방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한약(첩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진료를 받고 한약(첩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5명과 △일반소비자 507명, 총 1,012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이 단체는 자동차사고 경험자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 동안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접 기재하게 하는 오프라인 조사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개별적 처방보다는 정해진 양의 한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처방해 보험료와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4명 중 3명의 환자가 한약(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방받은 양이 많다고 한 사람이 약 40%, 적정한 첩약 처방 일은 3~4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25%로 가장 많았다.

 

즉, 현재 자동차보험 한약(첩약) 처방은 적정한 양보다 과도한 양의 처방으로 인해 낭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가 넘는 사람이 비용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면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것은 한약(첩약)의 효용성에 대한 일반 환자들의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92%의 응답자가 양약보다 한약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첩약 받은 한약의 양이 10일 이상이 54.2%, 진료받은 당일에 첩약수령이 46.8%에 이르렀으나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처방받은 첩약을 다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복수응답) ‘귀찮아서’가 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첩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0%, ‘너무 많아서’ 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회 처방 시 처방받은 한약(첩약)의 양이 ‘많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9.7%로 나타났고, 1회 처방 시 몇일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3~4일’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약(첩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효과가 없었다’가 36.4%(‘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나타났다.

 

한약(첩약) 처방 시 한약재와 성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었는지 질문한 결과 ‘간략하게 설명해주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높으며,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라는 비율은 9.3%이다.

 

만약 교통사고 치료 시 한약(첩약)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면 한약(첩약)을 어느 정도(몇일분) 받겠는지 질문한 결과 ‘받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5%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소비자와 함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 한약(첩약)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고, 알고 난 다음에는 현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대다수응답자들이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가 필요하고(92.8%), 한약(첩약)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93.3%)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동의보감 등 고서에 있는 처방인 한약(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한약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떨어진 비율이 70.6%였다.

 

현행법상 한약(첩약)의 경우 약의 성분과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86.5%로 나타났다.

 

한약(첩약)도 성분과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93.3%로 대다수이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대해서도 92.8 %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약(첩약)은 동의보감 등 고서에 있는 처방이면 식약처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94.5%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한약(첩약)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떨어졌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약(첩약)의 경우 똑같은 처방명이라도 한의원마다 약의 성분, 함량 등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77.3%, 아는 경우는 22.8%이며, 한약(첩약)도 보편적으로 같은 처방명의 경우 약의 성분, 함량 등을 한의원마다 일치시키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6.6%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와 함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와 관련 개선방안으로 1999년 한방 자동차보험이 시행된 이래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 데 비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알 권리 충족은 미흡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은 국토부에서 결정·고시하고 있어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한방 과잉진료는 한방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첩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 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의 누수 요인을 제거하여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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