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후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촉구

경실련, 고위공직자 되려면 부동산재산 실제로 신고해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3/25 [16:50]

25일 인사혁신처가 2020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 3항의 규정에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공개 시 가액기준을 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 법을 개정하여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의무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는 것은 관련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에는 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으로 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도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이유는 인사혁신처가 ‘실거래가격’을 ‘공개 시점의 매매가격’이 아닌 ‘본인의 취득 시점 매매가격’으로 유권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처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재산이 축소 신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규정짓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자발적 재산공개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 땅값 상승이 공시지가(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부동산재산이 시세보다 축소 신고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019년 기준 6억 원이었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0억 원으로 40% 축소 신고되었다. 20대 국회의원도 2019년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9억 원이었지만 시세는 16억 원으로 43%가 축소 신고됐다.

 

청와대 참모들의 3년간 아파트값은 3억 원 올랐지만, 신고가액은 1억 원 오르는 데 그쳤고,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은 임기 4년 동안 5억 원 상승했지만, 신고가액 기준 상승액은 1억 원에 불과했다.

 

2005년 이후 실거래가 공개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의지만 있다면 시세(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다. 문재인정부 이후 2017년 8월 2일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정부는 실거래가를 시세가 아닌 취득가로 왜곡 해석하고 있다.

 

경실련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부동산을 공시지가 아닌 실거래가(시세)로 신고토록 하고 자체 검증도 해야 한다. 각 정당 역시 후보자의 부동산 자산을 실제 시세대로 신고하도록 하는 당헌 당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후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가족 등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을 신고할 때 자발적으로 실제 시세대로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부동산재산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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