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 등 2020총선넷 5대 의제, 36개 정책 과제 발표

공공병원 확충⋅n번방 성착취 근절·위성 정당 방지 등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3/25 [16:32]

4.15총선이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 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25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대 의제 36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주요 의제 5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의제 중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과제는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전태일법’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 13개이며,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는 성적 촬영물 가공·유보 등 사이버 성폭력 근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개,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공공의료 확충,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등 9개이다.

 

△정치·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는 위성 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 등 5개이며,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등 3개를 선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5일 발표한 5대 의제 및 36개 정책 과제가 이번 총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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