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3/16 [18:1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 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지침(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 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모범업체 선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범업체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기관 통지 등 후속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제정했다.

 

신청 자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이다.

 

기존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항목(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을 추가하고,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한다.

 

선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매년 9월 중)→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매년 10∼11월 중)→최종 심사 및 선정(매년 11∼12월 중)→관련 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매년 12월 중)한다.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범부처 하도급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 벌점 경감(3점) 혜택을 부여한다.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면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한다.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범업체로 선정한다.

 

중소기업인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게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협력업체 권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모범업체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기관 통지 등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모범업체 선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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