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납품업자 직매입상품 부당반품 행위 과징금 5억 원 물려

부당 반품 재고부담 납품업자에 떠넘긴 ㈜아성다이소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3/05 [17:3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생활 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 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관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 매출 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법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반품 금액 약 16억 원)을 부당 반품했다.


그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 금액 약 8억 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또한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매입 금액 약 8억 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시즌 상품의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납품받은 상품의 하자가 있는 등 9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중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시즌상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서면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연간거래기본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 판로(매출액의 약 70%가 중소기업 상품)이자 국내 최대 생활 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 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 중소 생활 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하여,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