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가입 후 동영상 안 봤는데 1개월 요금 전액부과 약관 무효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엘지유플러스(LGU+) 등 IPTV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20/01/22 [18:0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여 요금을 낸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할 때 요금을 환급하지 않는 3개 아이피 티브이(이하 IPTV) 사업자의 약관을 바로잡았다.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 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IPTV 부가 서비스 계약 해지·환급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 배경은 3개 IPTV 사업자는 부가 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3개 IPTV 사업자는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이다.


신고인은 케이티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하여 요금을 낸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케이티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급하지 않는다고 하자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신고했다.


나머지 2개 사도 같은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IPTV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바로잡았다.


이에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월정액 VOD 상품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대금의 환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만 할인 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으면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IPTV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자로,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으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 IPTV 사업자는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시정 후에는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IPTV 부가 서비스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유료 방송·OTT 분야에서 인수 합병 등 시장 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 해지 및 환급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관련 업계가 이용약관을 자체 점검하여 해지 및 환급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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