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대책놓고 비판수위 높인 금소원

‘은행의 내부 절차 개선’ 백번보다 ‘처벌 규정 제시’가 더 시급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1/15 [13:03]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4일 "금융위가 DLF 대책이라고 내놓은 개선안은 DLF 사태의 본질과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능한 대책으로 '은행 내부의 절차 개선'이 대책인양 제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사태라 할 수 있는 DLF 사태를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 절차 개선이 대책이라는 것은 피해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금융소비자보호가 무엇인지 모르는 금융위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심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DLF 사태 개선책으로 은행의 판매 문제만을 언급하면서 마치 은행의 내부 개선 조치로 가능한 것처럼 개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허용해 준 제도와 사전·사후 같은 모니터링 미시행, 처벌 규정 미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소비자와 시장의 보호 조치 제시 등 제대로 된 반성과 대책은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한심한 개선안이라고 밝혔다.


은행 등의 내부의 판매시스템 등과 같은 조치는 소비자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알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사기적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어떤 처벌을 받고, 직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피해 배상을 할 것인지가 대책이다.


금융사 잘못으로 인한 판매에 대해 은행·직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과 배상이나 분쟁 조정의 방안 등 보다 실질적 제시가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대책안의 주요 핵심은 은행의 판매 과정 개선과 기존의 제재와 감시감독 강화, 엄정 진행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DLF 사태에서 뼈저린 반성과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동양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의 금융 사태가 본질적으로는 정책의 무능과 금융 관료와 금융사의 유착에서 발생한 것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있다. 금융위가 이번 DLF 사태도 모두 은행의 판매 문제라고 책임을 돌리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는 이번에도 유감 없이 발휘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향후 새로운 문제만 야기할 수 있는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용어를 새로 제기하면서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의 판매 여부는 CEO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판매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단 문제가 매우 자의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된다해도 어떤 기준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설명 의무 강화, 녹취 의문, 숙려 제도 강화, 투자자 요건 강화 영업 준칙 시행 등을 제시했지만 이런 대책이라면 이번 DLF 사태 시 설명의 의무가 무엇이 문제 되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한다와 이를 어겼을 때 직원·은행에 어떤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보다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강화만 남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소원은 “영업 행위 준칙을 시행한다는데 영업 준칙이 무슨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다시 말해, 이 준칙은 이전에 금융위의 향후 책임 면피, 금융사에 건수 잡기로 활용 될 건수일 뿐이다. 이것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 법적 조치 시 얼마나 도움될 사안일지 의문이다. 이런 상투적이고 반복적인 대책을 금융위가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수위를 한층 높였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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