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1억 2,000만 원)를 결정했다. (2019년 10월 11일)

일반지주회사 ㈜우미개발은 지주회사 전환(2017년 1월 1일)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0,000주)를 약 9개월간 소유했다. (2017년 6월 29일 취득 후 2018년 4월 2일까지 소유)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 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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