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경영혁신 견인‧재정지원 합리화 개선 추진

업체 귀책사유 재정지원 제한, 수요대응형 노선 신설 등으로 운송비용 줄이고 수입은 확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10/14 [18:33]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핵심적으로,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표준원가제’를 전면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중대‧비리 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도입('04. 7.) 후 교통사고 64% 감소, 서비스만족도 상승,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며 다수 광역시와 해외도시에서 벤치마킹, 버스개혁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버스회사의 경영 부조리나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5년 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한 경영행태 변화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업체 투명성 증진 △재정지원액 합리화를 통한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다.


첫째,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와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해 경영행태 변화를 유도한다. 버스회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함으로써 우수회사는 대형화하고 부실회사는 퇴출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둘째,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회계‧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외부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또, 서울시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셋째,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화에도 나선다. 재정지원이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은 확대하는 대책을 병행한다.


넷째, ‘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함께 다양해지는 시민 수요에 핀셋처럼 대응해 안전‧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간다. 지문인식 등을 통한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구축, 특정시간에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노동존중특별시’ 실현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주 52시간 근무 등 법으로 규정된 근로여건 개선에 더해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운수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 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 대폭 증진, 교통사고 급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의 지적된 문제 해소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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