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아닌 국민형 안심전환대출정책 제시” 촉구

금소원, 대출자 한해 10조, 수년간 최소 30조이상 이자부담 줄여줘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9/16 [16:38]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청와대는 16일부터 신청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이자부담을 줄어주는 국민형 안심전환대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16일부터 접수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인양 대대적으로 생색내고 있지만, 이는 지금의 금리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할 필요성도 시급성도 없는 대책으로 굳이 20조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시장금리를 왜곡시키고 서민들의 은행대출을 정부의 대출처럼 주택금융공사 대출로 대출갈아타기 해주는 멍청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금과 같이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전 국민이 기존 대출조건하에서 갈아타기하도록 정부의 규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다. 즉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게 장벽을 놓은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 장벽을 일정조건에서 풀면, 이런 서민형 운운하는 서민형 안심대출이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직된 정책시행이 아니라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유연한 사고의 규제완화만 언급해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대부분 대출자들이 연 1.5% 내외의 낮은 대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한해 10조원 이상의 국민이자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이를 수년 동안 계산해 보면 최소 30조원 이상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대책과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LTV, DTI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금융위는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시장변화 의미나 이해도 부족한 것도 모자라, 정책방향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대출규제도 신규대출에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만기까지 기존 조건대로 적용되는 것이 현재의 대출상황이다. 기존 대출은 기존 조건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라면 이대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특히 올해들어 세계적인 경기침체 예상과 국내 경제상황 등이 맞물려 국내 대출금리도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자들은 가뜩이나 가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에서 필요이상의 이자부담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때 대출갈아타기를 기존 조건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정부다.


경제도 어렵고 그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건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없이 서민대책 운운하며 안일하고 과거정책의 모방이나 혹은 퍼주기 일관의 정책만 펴고 있다.


시장의 변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국민 전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부담과 개입 없이도 국민이익을 볼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 대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아타기를 허용해 주면 개인적으로 18만원의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국에 20조원 채권을 공급하며, 일부 가계부채만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대출로 떠안고 정부기관만 비대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스마트한 정부라면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이익이 되는 정책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원할 계층이 있다면 2차적으로 정교한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언급한다.


지난 3월,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 누가 봐도 확실한 시점에 우리은행은 독일국채금리 연동 사모펀드를 사기판매하는데 집중했고, 금융위는 서민대출 대책이라며 바보 같은 금리상한대출을 제시하여 시행했지만, 시행 순간부터 실패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반성은 커녕 자료요구에도 뻔뻔하게 없다하면서 잘못에 대해 털끝만큼도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런 서민대책의 대한 판단능력은 고사하고 진행결과나 효과가 있었는지 대한 체크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6개월 후인 지금 다시 서민대책이라며 대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금 접수받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하수, 수준이하, 수시 9등급에 비교할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공기업을 위한 정책이고 국민의 갈아타기를 정부가 방해하여 은행들만 앉아서 쉽게 돈 버는 한심한 서민정책이라고 설명한다.


금소원은 “과거 정부나 현 정부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능하고 부패한 금융관료들의 부패사슬을 적폐차원에서 강력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조직 이기주의와 기회주의 처신으로 금융산업을 후진시키는 일등공신, 금융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 통해 사법개혁 못지 않은 금융개혁에 성과를 보여주고, 전문가 중심의 인사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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