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표번호 무료 통화 금액 연간 70억여 원

공공기관 대표번호 소비자 전가 연간 514억여 원, 기상청 214억 3천여만 원 최다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8/08 [16:39]

기존의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예시 : 1588-1588, 8자리)는 주로 기업들이 자사의 고객서비스 목적으로 운영하는 번호다(은행·카드·보험 등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전자회사의 AS센터 등).


그러나 고객이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AS를 받기 위해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을 발신자(고객)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공공기관 대표번호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의 발신자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19.1.18.)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새로운 6자리 대표번호(앞자리 14로 시작)를 만들었으며, 통신사업자는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아직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기업들의 대표번호는 물론 정부 등 공공기간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대다수 ‘공공기관 대표번호(특수번호)’에 대해서도 여전히 발신자요금부담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일반 기업들의 수신자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전환은 법적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므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비자효용 증대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전히 발신자 부담 중심의 대표번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침과도 배치된다.


소비자주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 시 국회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공공기관 대표번호 총 53개의 2014~2016년 3년간의 월 평균통화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바 있다.


이 중 15개 무료 통화를 제외한 38개의 유료 통화 건수를 근거로 연 평균 통화 수와 연간 통화료를 계산한 결과, 공공기관 대표번호의 소비자 전가액(발신자 부담)은 연간 총 5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가액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기상청 214억 3천여만 원, 한국전력공사 89억 5천여만 원, 행정안전부 41억 7천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 53개 중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인 111, 112, 113, 117, 118, 119, 122, 125 등 8개 대표번호는 무료(수신자부담)로 운용되고 있으며, 또 다른 대표번호인 107, 1388, 1366, 124, 1300, 1303, 1339 등 7개 번호도 무료(수신자부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들 15개 번호의 연간 통화료는 총 7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53개 공공기관 특수번호 중 38개 발신자부담액과 15개 수신자부담액을 비교한 결과, 발신자부담액은 연간 514억여 원, 수신자부담액은 연간 70억여 원으로 발신자부담액은 수신자부담액 보다 약 7.3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은 이런 실태조사를 근거로 공공기관 대표번호의 소비자효용 증대를 위해 △정부 와 공공기관 등 수신자부담 전환 서둘러야 하고 △기업의 경우 발신자·수신자 부담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번호 간 차별(안내, 대기시간 등) 없애야 한다 등 2가지 의견을 제안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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