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피해 공동소송 “10만 원 배상” 대법원 승소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합의 및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입금계좌’를 접수하는 등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 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KB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고 있다. 선행판결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 판결 이외의 사유로 종결되어 확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화해 권고 결정문에서 명시한 선행 사건이 최종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 등을 의미한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10,000여 명의 원고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며, 공동소송 참여시 금전 지급 수령처를 기재하지 않은 원고들이 많아 원활한 지급을 위한 사전 안내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1688-1140이나 kfcoorg@daum.net으로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의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권리를 스스로 찾은 대가가 너무 초라하고, 더구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도 입증 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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