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주문 시 생맥주도 배달 가능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7/09 [17:58]

정부는 그동안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맥주 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애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달을 금지해 왔던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 앱 시장이 급성장하여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종전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 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로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이며,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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