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공약 완전이행 16.3% 불과

완전이행 공약, 1년 차 12.3% 비해 4% 증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4/18 [12:57]

오는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공약을 통해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제시된 세부 공약을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으로 평가했으며, 공약을 모두 이행한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는 <후퇴이행>, 구체적 공약이행 계획이 없는 <미이행>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2년’의 공약이행을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이 1년 전보다 4.0% 증가한 16.3%로 나타났다. 다만, 완전이행과 부분이행을 합친 공약이행율은 72.2%로, 1년 차 54.7%에 비해 17.5%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낮은 공약이행 결과는 선거과정에서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발표했거나 의지가 부족 그리고 기득권층의 저항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전체 1,169개 공약 중 <완전이행>은 191개(16.3%), <부분이행>은 654개(55.9%), <후퇴이행>은 20개(1.7%), <미이행>은 287개(24.6%)였고 판단불가는 17개(1.5%)이다. 이는 1년 차보다 <완전이행>은 48개, <부분이행>은 160개 증가하였고, <미이행>은 201개 감소했다.


<완전이행률>이 높은 영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 47.7%, ‘경제민주화’ 36.9%, ‘일자리 창출’ 29.3% 순으로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높지만, 경제력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내용이 빠진 정책수단이 나열된 결과이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도 <완전이행률>이 높긴 하지만,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많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평화통일’과 ‘언론’ 0%,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 지원’ 4.0%, ‘빈곤 탈출과 의료비 경감’ 4.4%, ‘저출산·고령화 대책’ 4.5%, ‘미래성장동력 확충’ 4.8% 등은 5% 이내의 낮은 <완전이행률>을 보였다. ‘평화통일’ 공약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외부환경과 결부되어 자력으로는 완전이행이 불가능하고, ‘언론’ 공약은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시청자 권리확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 부족의 결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비나 주거·복지·의료 공약(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 탈출·의료비 경감, 주거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의 평균 <완전이행률>이 5.1%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행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부분이행률>은 ‘살기 좋은 농산어촌’ 89.1%,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84.0%, ‘주거문제 해소’ 81.3%로 나타났다. 이중 ‘주거문제 해소’는 주거안정이라는 목표와 동떨어진 공약이 많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가파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집권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거나 법안을 검토 중인 <미이행> 공약이 많았다. 영역별로는 ‘정치·선거제도 개혁’ 72.2%, ‘권력기관 개혁’ 51.9%의 미이행률을 보였고, 과거사청산과 불법사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내용으로 한 ‘민주·인권회복’도 57.7%의 미이행률을 보여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공약은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국민과의 매우 중요한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조한 공약 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기일전하여 더 노력해야한다. 특히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벌개혁, 주거안정, 적폐청산, 정치·선거 및 권력기관 개혁 등은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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