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출시될 대출상품, 청와대 보고용?

금소원 “금융위, 청와대 의식 보고용 헛발질 정책 남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3/14 [13:35]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금리인상 상승에 대비한 것이라며 18일부터 출시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정책상품으로 단지 청와대를 위한 보고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될 대출상품의 하나는 금리가 올라도 원금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해 주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하나가 대출이율을 5년간, 2%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현재 기준으로 2-3년전 이전에 대출받은 경우,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대출자들이 많았다. 최근 2년 전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로 상환에 부담이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대출자들을 위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게 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주장이다.


금융위의 주장대로라면, 다음 주에 출시하는 두 종류의 대출상품은 금리인상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나마 시행해 볼 수 있는 대출상품이고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헛발질 정책을 청와대 연초 정책보고용으로, 국민상대로, 언론 등에 버젓이 대대적인 홍보를 부끄럼 없이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은 약 27만원 경감되고, 연간으로는 324만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예시를 들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대출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에도 매월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고 만기에 원금을 더 내게 해주는 상품이다. 대출이율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매월 내는 월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해주어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율은 현재의 변동금리에 0.2~0.3%p 금리가 가산되어 시행한다고 한다.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며 서민대책으로 포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 즉 전환하는 경우에만 한 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금소원에 따르면 이번 대출상품의 성공여부는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다. 먼저 과연 5년 이내 금리가 지금보다 3%이상 오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다. 지금 상황에서 금융위의 탁월한 전망과 예시와는 달리 5년 내 3.5%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문제는 금융위가 가계대출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은행에 반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손실가능성과 업무의 번거로움 등 이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융위는 정부재원은 1원도 투입 없이 금융사에게 대책세우라고 하고 그 대책이 마치 정부대책인양 제시하며 국민과 시장을 기만하는 한계가 있는 대책이다.


금소원은 "이번 정부 들어 금융위가 헛발질 정책의 남발도 모자라, 금융회사에 멋대로 개입하고 겁박하는 유·무형의 행위로 마치 금융공기업처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마치 금융산업을 자선산업으로 보려는 정책과 시각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도대체 어느 단계까지 금융산업을 헛발질로 유린할 것인지 의문시되는 상황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