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총 62.7만 명 장기소액연체자 관련채무 면제·감면 확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6.1만 명,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5.6만 명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3/11 [17:05]

現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에 대한 긴급 채무정리를 통한 재기기회 확대를 포용적 금융의 우선 과제로 추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일괄소각을 통해 총 349만(34.8조원)의 시효완성채권을 정리했다.


정부는 ‘1천만 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면제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마련, 지난 1년간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2월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한계채무자 긴급 채무정리’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그간의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7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올 2월말까지 총 62.7만 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 확정됐다.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하여 심사를 통과한 58.6만 명(4.1조원)의 채무를 면제했다.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해서는 `18.2.26~`19.2.28일까지 총 11.7만 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심사를 마친 4.1만 명(0.2조원) 지원 확정됐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6.1만 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4만 명에 대해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지원 확정됐다.


일반금융회사 채무자(5.6만 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0.7만 명에 대해 장소연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3년 후 면제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지원 신청을 접수(`18.2.26~`19.2.28)하여 총 222명에 대해 채무면제가 확정됐다.


당초 우려와 달리 작년부터 운영한 채무자 신청방식을 통해 지난 1년간 총 11.7만 명이 신청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전체 대상자 약 40만 명(추정)의 29.3%가 신청하여 이전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신청률 달성했다.


특히,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18.8월→`19.2월)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연장기간 중 접수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6.6만 명→11.7만 명)했다.


앞으로 지원신청자 11.7만 명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상반기에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가입 유도 및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여타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속할 예정이다.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Fast-Track 운영하고,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는 올 6월에 시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장소연 재기지원 수기 공모(4월) 및 백서 발간도 6월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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