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건설㈜ 등 4개 사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기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등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3/07 [17:3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일중공업㈜의 영업 정지 ·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누산 점수 5점이 넘는 화산건설㈜ 등 4개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


누산점수 5점 넘는 4개 사은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다만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이다.


한일중공업㈜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화산건설㈜ 등 4개 사의 누산 점수는 각각 6.5점∼8.25점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일중공업㈜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화산건설㈜ 등 4개 사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일중공업㈜(부산 소재)는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조사결과 당초 그 대표자가 한일중공업㈜(부산 소재)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 번호가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창원 소재)를 함께 운영하며, 그 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별도 법인·단체)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 기관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창원 소재)의 대표자로 있음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의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요청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폐업한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한일중공업㈜(창원 소재)은 관계 행정 기관에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두 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요청한 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대표자가 별도 법인·단체의 대표임이 확인되면, 해당 법인·단체에도 제재의 효력이 미치도록 통보하여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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