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약 700억 원 규모 시민참여예산 운영

서울시민의 아이디어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제안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2/11 [16:19]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 결과,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의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대상 분야는 시정참여형(350억), 시정협치형(100억), 지역참여형(20억 내외)이며, 구·동단위계획형(240억 내외)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제안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마을활동가 등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는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시정참여형 사업에 대해 희망자 중에서 선정해 실시한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에 대한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트, 제안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통해 컨설팅 효과, 보완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된 시정 분야별「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하여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확인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민관예산협의회」는 시정 분야별(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10개 내외로 구성하고, 분야별 참예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3명, 사업부서 공무원 4명 등 약 2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제안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업설명 및 현장 확인, 숙의 토론과정에 적극 참여 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댓글달기에 좋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댓글을 달 수 있다. 우수한 내용의 댓글을 올린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상품권 등)를 제공하여 시민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시민투표는 전자투표를 2019.8.5.~8.31(27일간) 까지 실시하며, 시민투표 기간 중 자치구별 전자투표 장소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시청 및 자치구별 현장에서도 전자투표(2019.8.5.~8.31)를 실시하여 장소의 제한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를 강화한다.


사업 선정은 최종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되며, 한마당 총회에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참여 열기를 더하게 된다.


시정 분야(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조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 회원+제안자+일반시민의 투표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 결과로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지역분야(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19.8.31.)에서 최종 승인된다.


특히, 2019년에는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시,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적격사업 판단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기관 대행 운영으로 예산학교 교육을 연중 상설화하고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시민의견 조사를 하여 제도 및 운영개선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운영해 시민 제안 사업의 품질을 보완하고, 민관예산협의회(참여예산위원+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숙의심사를 시행해 제안사업을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시정참여형의 경우 금년에는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빠짐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내실을 기한다.


시정협치형 사업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 민관 숙의과정을 운영해 제안자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함께 제안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민관 협치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2020년 사업을 위해서는 제안자, 민관책임자, 협치지원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전 과정(기획-실행-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2019년에는 예산학교를 민간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육 상설화(월별 운영) 및 특화교육을 다양화하여, 예산학교 참여 시민의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예산학교를 46회 실시해 연인원 3,070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예산학교 수료한 회원은 889명으로 ’19년 2월 현재 예산학교 회원 총 누계(‘12~18년 교육 수료)는 2,848명이다.


예산학교는 기본교육 15회 1,317명, 심화교육 9회 352명(참여 예산위원 전문분과별 교육, 공무원 등), 찾아가는 교육 8회 569명(청년, 평생학습포털회원 등 서울시민), 참여예산 네트워크 교육 14회 832명(마을활동가 등 일반시민) 2019년 예산학교는 총 3,00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찾아가는 예산학교, 심화교육, 청소년예산학교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학교는 기본교육 15회 1,500명, 심화교육 10회 600명(참여 예산위원 전문분과별 교육, 공무원 등), 찾아가는 교육 10회 600명(청년·여성·장애인 등 대상별, 교육·복지·환경 등 부문별), 청소년예산 학교 10회 300명(청소년 대상) 특히, 금년에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특정 계층별(청년, 장애인 등), 시민 관심도 높은 부문별(복지·환경 등) 교육 등으로 다양한 특화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에 시민참여 선정사업으로 처음 추진되는 청소년 예산학교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의 시민참여예산 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시민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학교 자문단을 운영해 예산학교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사업 심사, 편성, 실행, 집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관심을 지속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 현황, 집행계획, 모니터링 결과, 집행결과 등 시민참여 예산 관련 정보에 사업제안자와 일반시민이 손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시민 요구에 맞는 좋은 예산 늘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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