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요타, 美안전도평가 국내 출시차량 적용 부당광고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9/01/16 [16:5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이하 한국 도요타)가 2015~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등과 더불어 817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도요타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 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이번 건은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제재조치를 부과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 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도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美IIHS는 충돌실험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최고안전차량(Top Safety Pick)’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한국 토요타의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


           ↑(위)△미국차량 브래킷 장착(운전석 위치) △(아래)국내차량 브래킷 미장착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한다.


美IIHS는 차량 강성과 관련하여 5가지 항목의 충돌실험을 실시하여 4가지 등급(Poor→Marginal→Acceptable→Good)으로 결과를 평가한다.


5가지 항목은 △전측면 충돌(Small overlap front, 운전석 방향만 측정),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 충돌(Side), △천장강성(Roof strength), △머리보호장치 및 좌석안전(Head restraints&seats) 등이다.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美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운전석)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16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을 추가 장착하여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될 수 있었다.


반면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상기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된다.


한국 도요타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 차량 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차량의 안전성(안전사양)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


미국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국 도요타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하나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음도 고려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


이번 건은 안전도 평가 등 광고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