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재보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령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코리안리재보험(주)(이하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 항공 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약 76억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 보험사들과 ‘항공 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

국내 손해 보험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국내 손해 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 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 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하여 국내 손해 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했다.

한편,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 보험 출재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국내 손해 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하여 거래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우선 출재 제도, 요율 구득 협정 등 관련 제도를 통해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한 사업자가 동 제도 폐지 이후에도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코리안리의 보험료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국내 일반 항공 보험 시장에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을 도입하고, 보험계약자들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항공보험은 주로 구조·산불진화·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 및 소형 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국내에 등록된 일반 항공기는 380여 대로, 대부분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원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수 보험 시장은 2017년 기준으로 약 290억 원 규모이다.

11개 손보사는 디비손해보험(주), ㈜케이비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주), 농협손해보험(주), 더케이손해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등이다.

항공 보험은 위험의 크기가 커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종목으로 국내 손해 보험사들은 일반 항공 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 출재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 항공 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에 해당한다.

코리안리는 국내 손해 보험사들로부터 수재한 일반 항공 보험료 중 약 30%만 자신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국내 손해 보험사 또는 해외 재보험사에 다시 재재 보험으로 출재하고 있다.

재보험 서비스는 국경 간 거래가 허용되어 있어 국내외 소재 재보험사들이 모두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다.

다만, 항공 보험 분야에서는 1993년 4월까지 해외 재보험사의 진입에 제도적 장벽이 존재했다.

보험요율 구득 협정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항공 보험 계약은 코리안리로부터 구득한 동일요율로 원수 보험을 인수해야 했고, 국내 우선 출재 제도에 따라 국내사(코리안리)에 우선적으로 재보험 출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재보험 자유화 정책으로 항공 보험 분야에서 보험요율 구득협정 및 국내 우선 출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3년 4월부터 코리안리와 해외 재보험사 간 요율 및 수재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코리안리는 다음 행위들을 통해 손해 보험사들의 해외 요율 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독점적 거래 구조가 유지되도록 했다.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일반 항공 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 보험사들과 일반 항공 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하여 원수 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또한, 코리안리는 특약 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약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내 일반항공 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했다.

항공 보험과 같은 대형 위험에 대해서는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각자 전체 위험 중 일부만을 수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안리는 특약을 위반하여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인 요율을 구득하고자 하였던 손해 보험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여 이들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한편, 원수 보험 인수에 실패한 손해 보험사에게는 재재 보험 물량을 보장함으로써 손해 보험사들이 특약에 참여할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보험 중개사 또는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 손해 보험사들이 다른 해외 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 사업자들을 자신의 재재 보험출재 거래선으로 포섭하여 이들이 직접 국내 손해 보험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하여 거래하도록 했다.

툭히 코리안리는 위 행위들을 통해 국내 일반 항공 원수 보험 및 재보험 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했다.

모든 국내 손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 행위들을 지속함으로써 일반 항공 재보험 물량의 약 88%가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하여 잠재적 경쟁 재보험사의 진입 가능성을 봉쇄했다.

국내 시장 내 해외 요율 도입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경쟁 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요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사 개시 이후 해외 요율과의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2018년에 코리안리가 제시한 평균 요율이 지난해보다 65% 미만으로 하락했고, 낙찰률이 매년 90% 이상이었던 주요 관용 헬기 보험 입찰의 낙찰률이 50%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다.

모든 손해 보험사들이 코리안리의 동일 요율 및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낙찰자가 추첨으로 선정됨에 따라 손해 보험사들 간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이 차단된 한편, 손해 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보험료 산출 능력 개발 유인도 저해됐다.

국내 시장에 코리안리의 요율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 보험사들이 자신하고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손해 보험사들이 자신의 요율만을 구득하도록 하거나 재보험 물량을 모두 자신에게만 출재할 것을 조건으로 재보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 보험사들의 대체 거래선 확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외 재보험사 또는 중개사들에게 불이익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각 손해 보험사들과 일반 항공 보험 재보험 특약의 거래 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다시 정하도록 하고, 향후 3년 간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 보험 거래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1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보험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한 부당 공동 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심의한 바 있다.

다만, 손해 보험사들은 개별적으로 코리안리와 특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들 간 합의 증거가 없다는 점, 특약 구조를 통해 손해 보험사들이 이익을 향유했더라도 이는 코리안리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유인한 남용 행위의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코리안리에 대해서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재보험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던 사업자가 재보험 자유화 이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서, 장기간 폐쇄적 거래 구조를 유지하여 최종 소비자의 희생 하에 이윤을 향유한 독점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코리안리의 보험료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국내 일반 항공 보험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보험료 인하 및 보험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보험 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요율 및 보장 조건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손해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출·위험 평가 능력 등 핵심 역량 개발 유인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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