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조치관련 WTO 제소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5/15 [17:45]

정부는 14일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14일 오전 9시(제네바 시간)에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국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8억불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양해)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양자협의를 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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