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이수·동원, 어음할인료 미지급 과징금 23억 1,500만원 부과

㈜시티건설 등 3개 건설업자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5/08 [18:1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시티건설, 이수건설(주), ㈜동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1,5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시티건설 등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 5,9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13⑥)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


이수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 4,5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13⑦)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13⑧)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한다.


㈜시티건설 등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제13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티건설 등 3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할인료, 수수료,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23억 1,5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액은 3개 사업자의 법위반 금액의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주)시티건설은 11억 2,800만원, 이수건설(주)는 10억 200만원, ㈜동원개발은 1억 8,500만원으로 차등 부과했다.


어음할인료 등의 미지급 행위에 대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 및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여 수급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급보증 미이행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