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주) 이의신청 재결 “직권취소” 대법원 최종 승소

성신양회(주) 이의신청 건 관련 감사결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5/01 [16:0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7개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을 대리한 4명의 변호사들과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을 6개월간 제한하도록 하고 이번 이의신청 사건관련 담당자, 담당 국·과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7개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원심결 의결로 성신양회(주)에 과징금 43,656백만 원 부과한 바 있다.


이에 7개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을 2016년 4월 11일 접수했다.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 3개년(2013년~2015년)당기순이익 적자를 이유로 원심결 은 과징금의 50%인 21,828백만 원 감경했다.


성신양회(주) 이의신청 재결 ‘직권취소’됐다.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 재결 직권취소 후 과징금 21,828백만 원 재 부과됐고, 재결 ‘직권취소’ 관련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대리인 변호사 B를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했고 재결 직권취소 대법원 최종 승소판정이 난 사건이다.


감사결과 7개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 ‘이의신청’을 대리한 A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은 적자감경 주장 시 원심결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안 했다. 이런 사실은 법원(고등법원, 대법원)판결에서도 인정됐다.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의 선반영에 관한 자료를 원고가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의 선반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해 사건으로 부과될 과징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재정 상태를 기초로 이 사건 과징금 감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 과정에서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이 선 반영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 사건 감경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주장하고, 제출서류에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의 선반영 사실에 관한 설명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누락하는 등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17.10.25. 서울고등법원 제 6행정부 판결 내용,2017누 40084)


공정위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및 전문가의 중요 사항 누락·폐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 건을 대리한 A법률사무소 소속 4명의 변호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6개월간 접촉을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심판정 출석 등 변호사 고유의 변론권 행사는 가능하다.


7개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건 담당자는 성신양회(주)의 대리인이 제출한 ‘15년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적자원인(원심결에 부과될 과징금이 선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했고, 담당 업무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국·과장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공무원은 자기 직무를 최대한으로 주의 또는 노력을 기울여 수행하여야 함에도(성실의무) 담당자 및 담당 국·과장은 그 의무를 위반했으나, 이의신청 재결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적극 대처하여 당초 이의재결을 직권취소하고 과징금을 재부과한 점, 재결 직권취소 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최종 승소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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