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주), 대금지급 명령과 과징금 33억 원 부과

공정위, 인하된 단가 소급적용 하도급대금 깎은 엘지전자(주)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4/25 [17:5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3억 2천 4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엘지전자(주)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목번호 기준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총 28억8천7백만 원을 감액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행하는 납품단가 인하의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엘지전자(주)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품목번호 기준)에 대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했다.


이러한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 2천만 원(최소 18천 원, 최대 599,145천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벆에 없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엘지전자(주)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으로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된 단가의 소급적용과 관련 하도급법 상의 규정은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위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 5. 28. 법률이 개정돼 그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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