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해외직구 물품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및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MOU체결을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11/26/

한국 뉴딜 중심지 새만금 개발 박차
그린뉴딜(수상태양광·그린수소)+디지털뉴딜(SK데이터센터) 등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 중심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4일(화) 오후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11/24/

과기정통부, 내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마련
‘2021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공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사업은 연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11/06/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앞으로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공정위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11/02/

에콰도르 과야킬시 “서울형 스마트시티” 정책 수출
서울시가 에콰도르 과야킬시(Guayaquil)에 ‘서울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수출한다. 과야킬시는 최대 상업도시이자 태평양 수출입의 무역 관문으로, 에콰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10/30/

’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승강기서 로봇 출몰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2020 로보월드 현장(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10/30/

정세균 총리 “수소경제 전환 내년 8000억 지원” 선도국 견인
서울정부청사에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됐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 ...
오종민 기자   |   20/10/16/

피해구제 강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5월 19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행(’21.5.20.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10/08/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
그린바이오 기반을 토대로 5대 유망산업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의약품, △기타생명소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9/2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전면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09년부터 제공해 오던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서비스를 9월 14일부터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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