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 일관성·신뢰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7/13/

거짓매물 등 차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심사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7/10/
메뚜기떼 확산 식량위기 처한 예멘 등 서남아시아·동아프리카 지역 9개국 400만 불 인도적 지원
정부는 사막 메뚜기떼 확산으로 식량위기 상황이 악화된 예멘, 서남아시아·동아프리카 지역 9개국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서아프리카 지역 5개국을 포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7/08/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7/07/

공공배달앱 우선 협상대상자 NHN페이코 컨소시엄 선정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우선협상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7/07/

해양폐기물 처리 명확한 기준마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6일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7/06/

부산 등 4개 도시 드론 실증도시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년도 드론 실증도시사업이 부산, 대전, 제주, 경기 고양 등 4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7/03/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조위금 4천만 원→7천만 원 상향 조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년 3월 24일 개정ㆍ공포, 2020년 9월 25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7/03/

서울시, 비접촉식 지하철게이트 전면도입
서울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26개 시 산하 공공기관이 5대 비전 총 12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7/02/

위법성심사 일반원칙 등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위반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대리점분야 불 ...
소비자를 위한 신문   |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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