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협의로 의료계 문제 해결하자”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13 10:58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를 줄지 모르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사협회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김 총괄조정관은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16명인 데 반해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에 의사가 채 1명도 없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이며, 이 가운데 8개 시·군·구는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는 상황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며 “10년 후에는 국민 네 분 가운데 한 분이 62세 이상이 되고 국민 2명 중 1명은 만성질환자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의 의료인력만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진찰 건수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실도 지적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방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족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의사의 업무량이 과중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의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를 배치하고,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재정적·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지역의사가 배출되기까지는 최소한 6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면서 지역가산, 지역우수병원 지정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귀담아 듣고 있고 의사단체를 비롯해 병원계·간호계 등 의료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1일 정부에 의료계-정부 간 공식협의체를 포함한 5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정부는 의료계-정부 간 공식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협의체 내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 세부 분과를 구성해서 지역의사의 적정 배치방안, 지역가산 수가 도입방안, 지역우수병원 추진방안, 지역 내의 전공의 수련 내실화 등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체 179510 현재페이지 1 / 598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9510 방역당국 “코로나19 대규모 유행, 거리두기로 눌러두는 형국” 김정화 2020.09.18
179509 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성적 공개된다 김정화 2020.09.18
179508 지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3만 7000명 양성 시동 김정화 2020.09.18
179507 디지털 뉴딜 성공 위해 ‘민·관 어벤져스’ 뭉쳤다 김정화 2020.09.18
179506 강 자연성 회복사업, 금강 세종시 구간 먼저 착수한다 김정화 2020.09.18
179505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설 한달 만에 방문자 100만명 돌파 김정화 2020.09.18
179504 기재부 차관 “4차 추경 통과 즉시 코로나 특례보증 1.5조 추가공급” 김정화 2020.09.18
179503 홍 부총리 ”G20, 코로나 철저한 방역과 적정 경제활동 균형 중요” 김정화 2020.09.18
179502 코로나 거리두기 계속되는데…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 전주보다 8.3% ↑ 김정화 2020.09.18
179501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김정화 2020.09.18
179500 식약처, 국내 개발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 2·3상 동시 승인 김정화 2020.09.18
179499 22일부터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독감백신 무료접종 김정화 2020.09.18
179498 정 총리 “선조들도 역병 돌면 차례 안 지내…추석, 생활지혜 발휘해야” 김정화 2020.09.18
179497 포브스 “한국, 코로나 안전국가 3위”…홍 부총리 “K-방역 우수성 확인” 김정화 2020.09.18
179496 한국, ‘살기 좋은 나라’ 163개국 중 17위…2014년 이후 최고 김정화 2020.09.18
179495 ‘동충하초 설명회’ 코로나 안걸린 딱 한명…“마스크는 셀프백신” 입증 김정화 2020.09.18
179494 문 대통령, 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코로나 극복 국제연대·협력 강조 김정화 2020.09.18
179493 G20 환경장관, 코로나19 극복 위한 녹색회복 합의 김정화 2020.09.18
179492 수도권-세종청사 통근버스 2022년 운행 중단 김정화 2020.09.18
179491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첫 회의개최 김정화 2020.09.18
179490 성남시청소년재단, 제1회 청년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김정화 2020.09.18
179489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 위문금 전달식 가져 김정화 2020.09.18
179488 경남도 육성 스프레이국화, ‘제우스골드’ 등 6품종 보호권 획득 김정화 2020.09.18
179487 성남행복아카데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예측’ 강연 김정화 2020.09.18
179486 의정부시, 뉴딜과 함께하는‘행복한 숲길 만들기’ 김정화 2020.09.18
179485 의정부시, 2021년도 생활임금 결정 김정화 2020.09.18
179484 의정부시 송산1동주민센터, 아파트 방음벽에 넝쿨장미 식재 김정화 2020.09.18
179483 NH농협 의정부시지부 장학금 4천만원 기탁 김정화 2020.09.18
179482 구리시, ‘민원서비스 향상’ 비대면 전 직원 친절교육 완료 김정화 2020.09.18
179481 충남도, 산업재해 노동자 트라우마 치유 ‘맞손’ 김정화 2020.09.1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