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19.11.18 17:20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