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 설치관련
    전자상거래로 구입 시 설치비 및 하자책임 등 계약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장마에 이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알람이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
  • 하도급 미지급 “화산건설(주)·우방산업(주)·에스엠상선(주)” 3개 기업 고발
    중소벤처기업부,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에서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주), 우방산업(주), 에스엠상선(주)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 ㈜예울FC, 객관적 근거없는 예상수익상황 제공하다 제재
    (주)예울FC(영업표지: 꽃마름)에 시정명령·과징금 2억 4,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허위·과장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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