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 판매업자 3명 첫 형사입건
    구조상 어려운 경우 인증받은 2종으로…위반시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올해 4.3.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치의무를 어긴 판매업자 3명을 처음으로 형사입건했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올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서울시 각 가정에 보일러 교체사업을 할 때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 ...
  • 고덕강일·마곡지구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 공급
    SH공사,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22일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김세용)가 고덕강일지구 및 마곡지구에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를 공급,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나간다.   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 8단지 및 14단지, 마곡지구 9단지 등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공고는 22일 발표됐으며, 인터넷·모바일 청약은 10월 12일부 ...
  • 현대·볼보·아우디 등 총 9개사 27,414대 리콜
    현대, 기아, 볼보, 한불, 아우디 등 결함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불모터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바이크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27,4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 ...
  • 고액 아르바이트 미끼 은행계좌 이용 금융사기 극성
    급여·수당 착오입금 송금사기 각별히 주의 필요
    아르바이트 수당이 잘못 입금된 돈이라며 계좌이체 요구한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유명 구인 사이트나 페이스북 등에서 고액수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모집하여, 수당이나 급여 지급 명목으로 받은 계좌번호에 착오 송금했다며 재이체를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성 ...
  • 테슬라3 자율주행 레벨 2단계, 부분 자동화된 전기자동차?
    소비자주권, 테슬라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거짓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에 고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기본법 1의 3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 2호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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