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매물 등 차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심사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KISO는 표시광고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서 2020년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
  • 전월대비 “선풍기·아파트·에어컨” 소비자 상담 급증
    6월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9.0%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9.0%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소비자상담은 60,072건으로 전월(55,129건) 대비 9.0%(4,943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55,247건) 대비 8.7%(4,825건) 증가했다.   ...
  •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등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 마련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특공 기준 완화
    정부가 10일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일시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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