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암으로 인정 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 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장 신경내 ...
  • 볼보·한국지엠 등 총 8개사 39,760대 리콜
    8개사 볼보, 한국지엠, 랜드로버, 폭스바겐, 혼다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지엠(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총 32개 차종 39,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 ...
  • 중소기업 협동조합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 확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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