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호건설(주), 부당 하도급 대금결정 과징금 2억 5,600만 원 부과
    동호건설(주)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동호건설㈜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호건설㈜는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함)을 위반했다. 동호건설㈜는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
  •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 유사기종 안전성 점검
    사고장비 및 유사형식의 장비 수시검사 명령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발생한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사고장비와 유사형식의 장비에 대해 24일 수시검사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평택사고는 지브 간 연결핀의 빠짐 방지용 역할을 하는 볼트가 빠진 상태에서 사용 중 핀이 빠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되어 사고발생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 요청을 하여 수시검사 불합격 장비에 대해 운행을 중지하는 등 장비의 안전이 확보될 수 ...
  • 이재명 지사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 명령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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