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본사 매각 시 점주 동의절차 이행 여부 조사시행
    본사 매각 시 점주 동의절차 이행 여부, 매출액 변화 비교, 가맹점 근접출점 여부 등
    경기도가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모펀드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사-점주 간 분쟁 실태와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A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A사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방적 매각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 ...
  •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상대 손배 청구
    서울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8일(금) 16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
  • 예식서비스·호텔·펜션’ 등 소비자 상담 급증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3.8%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소비자단체협)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소비자상담은 63,540건으로 전월(61,201건) 대비 3.8%(2,339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2,927건) 대 ...
  •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 해외직구 6개 중 2개 제품 부적합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보존제 검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개인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데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관련 안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 ...
  • 소비자주권, 국적항공사 현행 약관 신의성실 원칙 위반 공정성 상실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회원약관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공정위에 제출
    국적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의 본질적인 권리 제한으로 마일리지 소멸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이 부당함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소진처 및 소멸 관련한 다양한 실태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국회토론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청구의 소 제기, 공정위에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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