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조위금 4천만 원→7천만 원 상향 조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년 3월 24일 개정ㆍ공포, 2020년 9월 25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 ...
  • 에이스콘트롤 등 철도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담합 2개 사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4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 제어 장치(구입 금액: 32억 원)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법위반 내용을 보면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및 ...
  • 부산 등 4개 도시 드론 실증도시 본격 착수
    부산 서면교차로 등 4개 드론 실증도시·13개 규제유예기업 실증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년도 드론 실증도시사업이 부산, 대전, 제주, 경기 고양 등 4개 도시에서 6월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7월 한 달간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실증현장을 방문해 진행현황을 살펴보고, 여름철 도심지 실증비행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 ...
  •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둔갑 소시지로 핫도그 제조 팔다 적발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행위 등 61곳 63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
  • 6월 소비자물가, 농산물·석유류 제외 근원물가 전년동월비 0.6% 상승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0% 보합(전월비 0.2%),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집밥수요 증가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며 5월(△0.3%)대비 하락폭 축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 허위신고‧탈세 등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616억 원 적발
    관세청, 원료 허위신고 탈세, 법규 요건 미구비 등 기획단속 결과 발표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시가 616억 원)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 유형은,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