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체용 마스크 필터 100개 중 68개 성능‧품질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성능‧품질 미흡해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면(천)마스크 등에 부착‧삽입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유통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성능을 허위‧과장하고 있고 실제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
    시민단체, 서울시는 위법한 공사강행을 당장 중단 촉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졸속 추진을 반대해온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소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와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을 12월 1일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6일 기 ...
  • 손보지급거부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공동소송 제기
    10개 자동차보험사와 버스, 택시 및 랜터카공제를 피고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해, 미지급 피해자 104명, 13개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공동소송을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
  •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보유자 주택연금 신청가능
    주택연금 최고령 이용자 108세, 11월말 현재 8만가구 돌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정환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
  • 테슬라 지속적 전자제어장치 무선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허가없는 정비행위 해당
    소비자주권,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위반, 국토부에 제재 요청의견서 제출
     자동차관리법 제66조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은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함이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자신들이 제조 판매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정비소를 통한 업데이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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