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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벌점 평균방식 폐지하고, 합산방식으로 정상화 촉구
- “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0일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넘겼음에도, 건설업계와 벌점제도 개편 방안을 위한 추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이번 벌점제도 개정안(평균·분할→합산)은 현행의 특혜 벌점 산정방식을 정상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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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 4월 1일부터 인터넷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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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소독제 수요급증 틈탄 무허가 제조행위 집중수사
- 경기도 특사경, 허가 없이 에탄올 취급 및 제조 등 불공정 행위 차단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요급증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량 취급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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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목소리 담은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편
-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개발 대한민국 주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가정폭력 원인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 강력대응
- 사상 최초, 전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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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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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양육비이행 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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